경제행정 공백 심하다/정치성 발언에 업무 혼선

◎개각설 겹쳐 실명제는 시행방안 흔들려
경제행정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신당창당과 함께 정치권의 실명제실시 시기 재검토,경제정책기조의 성장위주 전환등 당의 방침으로 확정되지 않은 발언이 쏟아지면서 기획원ㆍ재무부ㆍ상공부등 주요 경제부처의 행정라인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끊임없는 개각설로 지휘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신당 관계자들의 발언은 하나같이 현재의 정책기조는 물론,최근 각 부처가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업무 집행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팀의 조기 개편설과 관련,『장관에 누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가 만연돼 주요한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으로 오는 3월께부터의 공청회 개최 등을 앞두고 기존에 검토해오던 실명제실시시기ㆍ실시방안들부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이밖에 1월중의 통화ㆍ물가동향과 관련해 『물가가 불안하고 통화관리가 난관에 봉착한 마당에 성장위주의 정책 전환이란 신당관계자들의 발언이 무얼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하는 경제관료들이 많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무슨 일을 시키려해도 앞으로 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과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계의 여러가지 발언들이 정리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정책기조의 전환해 대한 논의가 정식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