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전담|즉결법정 설치

교통사범전담 즉결법정이 금년 안에 서울에 세워진다.
대법원은 30일 차량의 급증으로 늘어나는 도로교통법규위반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범전담 즉결법정을 세우기로하고 법정이 완공되는 대로 전담즉결 2개 재판부를 상주시켜 법원이 지정한 기간 중 법규위반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즉결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34억여 원의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양재동 서초 구민회관 옆 대지7백여 평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법정운영계획을 준비중이다.
대법원은 또 이 같은 교통사범전담 즉결법정이 실효를 거두게되면 전국적으로 그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