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수원· 성남· 부천· 울산시 연내 「지정시」 승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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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무부는 올해안에 인구50만명이 넘는 전주·수원·성남·부천·울산등 5개도시는 특성과 대도시 행정수요를 감안해 직할시와 일반시의 중간 기능을가진 「지정시」로운용 사무직분 조직상의 특례를 16가지에서 53가지로 늘리고 도세징수교부율을 현행30%에서 5O%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22일 노태우대통령에게 한 연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제실시에 대비, 불법·타락선거를 철저히 방지하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내용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관련 법령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방단체장 직선에 대비, 단체장은 대표권과 주요정책결정등 정치적 책임만 지도록하고 부단체장이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행정적 업무를 전담하도록 권한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도로개설·아파트건립등으로 생활권이크게 변동된 지역은 자제 실시에 앞서 교통·학군· 경제활동등을 감안해 경계를 조정하겠다고 보고 했다.
김장관은 화염병처벌법시행 이후 관련자 4백3명을 구속했으며 화염병시위횟수는 법시행 이전보다 66%, 인원은80%, 투척화염병수는 87%가 각각 줄었다고 보고하고 불법집단시위횟수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36% 줄었고 참가인원도53%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앞으로는 불법집단시외에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이를 위해 진압부대 81개중대 1만3천1백81명을 늘려 폭력·방화위협·체제전복기도 등의 악성노사분규와 인명피해·시설파괴등 긴박한 위험발생을 수반하는 학원시위는 적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화염병사용등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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