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의 거짓말…도덕적 책임 아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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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1월18일자(일부지방 19일자) 1면에 나온 박철언정무장관의 방북 확인기사는 우리 정치인의 도덕성·책임성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여당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야당정치인의 도덕성부재를 비판해왔지만 여당의, 그것도 정부각료가 그처럼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당도 야당에 못지 않게 도덕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박장관은 서경원사건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이철의원등이 폭로한 방북설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하며 대구에 있는 노모집에 갔었다고 말한바 있다.
박장관외에도 문공부장관(당시)·통일원장관이 차례로나서 부인했고 국무총리는『박보좌관의 방북을 결재한 사실도, 보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의 말 그대로 총리가 결재하지도, 보내지도, 혹은 가는것조차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문제는 박장관을 비롯해 정부관료들의 대국민관이나 대언론관이다.
박장관은 그같은 사실은 확인해 주는것이 아니라느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로 빼고 있지만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임에 틀림없다.
물론 임수경양의 방북과 박장관의 방북은 차원이 다르고 그 둘을 한데 묶어 보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를 경계 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기로한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은 박장관 스스로에게 있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박장관에게 있는 것이지 언론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실수로, 무소속의원들의 폭로로 비밀이 알려졌다면 공인으로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뒤 책임졌어야 했다.
그것이 정부각료의 도리라 생각된다. 이제와서도 국익 운운하며 책임을 언론에 미루려는 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정치가의 도리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비난해오던 야당정치인의 행태와 다를바 없다.
확인이 된 뒤에도 오리발만 내밀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대한 응분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비밀방북외교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것은 아니나 비밀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 민주사회의 언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박장관 스스로 자각하길 바란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4동 15통2반 가릉연립다동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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