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조순.사공일.나웅배.김종인.이헌재씨 등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속한 전 경제각료 5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열었다.
조순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아 투자를 꺼리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趙전부총리는 "내각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지, 대통령이 세금을 몇 % 내리겠다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전원 동감이었다고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보유세 등의 세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으나 토지 공개념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참석자가 "너무 강력한 정책은 조세 저항을 불러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해 견해차가 있었다.
전직 각료들은 또 "기업하기 좋게끔 많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해고가 쉽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이 해외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