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세부담 53만8천원/88년/조세부담률 18%로 증가

국민의 세금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 총 조세는 모두 22조5천8백42억원(국세 19조4천8백42억원,지방세 3조1천억원)으로 88년의 국민총생산(GNP) 1백23조5천7백90억원의 18.3%를 차지했다.
이는 86년의 17%,87년의 17.5%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88년의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도 53만8천원으로 87년의 44만5천8백원에 비해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88년까지만해도 연3년째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등 경기와 직결되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임금상승 및 부동산투기대책강화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의 과표도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