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전향적 해결을" 청와대 요청 여당서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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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열린우리당이 사법(司法).국방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전향적으로 사립학교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 해법을 놓고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청와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학법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24일 밤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비상대책위 회의 후 "23일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병완 비서실장이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사학법을 양보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해왔으나 당은 사학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4월에도 사학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노 대통령은 4월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연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말해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사학법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다"고 반발해 노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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