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조직적 로비 의혹

지난해 4월 여야 의원들이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12월 자동폐기됐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산업게임중앙회(한컴산)'가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폐기된 '상품권 폐지 법률안'=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바다이야기' 폐해의 근본 원인이 경품용 상품권에 있다고 판단, 지난해 4월 11일 상품권 폐지를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았다. 당초 강 의원 등은 4월 임시국회 때 통과 절차를 밟아 7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7일에야 상정됐다. 그나마도 국회 문광위 1차 법안심사소위(11월 22일)의 심사를 거친 뒤 2차 법안심사소위(12월 5일)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어 문광위(12월 6일) 회의에서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최종 의결돼 자동폐기됐다.

◆ 한컴산 "의원들 도움 약속 받았다"=한컴산은 지난해 4월 21일자 공지에서 "상품권 폐지 법률을 저지하기 위해 문광위 의원들과 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몇몇 의원께서는 업계의 현실과 폐지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을 약속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혜숙 의원은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상품권 업체나 게임 업체 쪽에서 항의전화는 왔다"고 말했다. 강대권 한컴산 사무총장은 "생존권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억울함과 대책 마련을 하소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