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 너무 풀어 인플레 우려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 밝힌 통화공급 목표에 대해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와 한은이 비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심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2일 네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 생산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실세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총 통화 증가율을 14∼16%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6·5%)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5∼7%) 예상치를 고려할 때 적정한 총통화증가율은 15∼19%이며, 따라서 정부의 통화공급 목표는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은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 실제 통화운용은 목표범위의 상한에 접근하기 십상이며 따라서 내년에 19%의 통화공급이 이뤄진다면 심각한 인플레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8%선을 중심으로 통화공급이 이뤄져온 것을 감안, 신축적인 통화운용을 위해 공급목표를 여유있게 설정한 것이지, 정부가 내년에 18%의 총 통화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