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다음달 1일 발표할 정권 구상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 현행 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개헌 정권'을 표방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장관은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시하지 않으나 "자민당이 지난해 말 정리한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신문은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의 근간인 9조에 '자위권'의 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해선 개정안에 명기는 안 하고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정권 과제로 개헌을 앞세우는 것은 외교.안보 면에서 일본의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고이즈미 정권의 단순한 계승이 아닌 '아베 컬러'를 내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 전문도 자주헌법의 취지에 맞게 완전히 다시 쓸 방침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당인 자민당 일부에서도 9조 개정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가 많은 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을 전면 반대하고 환경권 신설 등의 '가헌(加憲)'을 주장하고 있다.
아베 장관 측 관계자는 "개헌 실현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며 "일단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