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우리의 안보.경제를 좌우할 이슈의 가닥이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회담은 전작권의 단독 행사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동안 이 정부는 전작권을 가져와도 안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대북 정보 등 한국군의 부족 전력에 대한 미군 지원과 미 증원군 확보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반대 측은 '전작권 단독 행사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런 주장은 실현 불가능'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밝혀야 한다.
FTA에 대한 분명하고 진전된 내용의 합의도 나와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반대를 불식하기 위해 FTA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외에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FTA를 맺으려는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국익을 호혜적으로 증진시키고,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길임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다. 그래야 국내 반대세력을 설득할 명분을 찾고,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와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중국.러시아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다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소중하게 가꿔나가야 한다. 특히 안보란 한번 잘못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런 점에 유념해 우리의 국익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