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통과 공개녑법도 의견접근

국회는 1일 재무위소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한편 건설위소위에서 최대 쟁점인 택지소유상한선 설정문제에 의견을 접근시키고있어 토지공개념법안의 회기내 통과전망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재무위 예결심사소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업무용·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보다 엄격히해야한다는 야당측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중 관련소위를 통과한 것은이 법이 처음이며 4일 재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건설위 법안소위는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있는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상한선을 1백80평선으로 하자는데 4당이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공화당은 현재 택지소유상한선을 2백평으로,평민·민주당측은 1백50평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