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 두목 최고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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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김기춘 검찰 총장은 27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조직 폭력배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폭력조직 구성원들을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검거된 조직 폭력배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기소하고 두목 등 주모자에게는 범죄 단체 조직죄의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 외에 범죄 전력, 범행 동기·경위 등을 상세히 밝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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