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혁노력 5점 만점에 3.8점

참여정부의 규제개혁노력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3.8점으로 매겨졌다.

‘규제개혁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11일 공식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선정된 10개 분야 모니터단 30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노력에 대해 물은 결과 67%가 긍정적, 9.3%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평균 3.8점)고 국무조정실이 10일 밝혔다.

모니터단은 그러나 규제개혁 실적에 대해서는 48%가 긍정적, 22%가 부정적 의견(3.3점)을 보였으며 이는 “그간 규제개혁 방안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시간이 소요돼, 이를 직접 체감할 기회가 적은 것이 원인이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규제개혁 방향의 바람직성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 1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3.5점)

분야별 평가에서는 국민생활(노력 4.0점, 실적 3.6점, 방향 3.7점), 보건복지 분야(노력 4.1점, 실적 3.6점, 방향 3.7점)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양수산분야(노력 3.5점, 실적 2.9점, 방향 3.4점)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모니터들 중 247명은 향후 규제개혁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 모니터링에 활발한 참여를 보여줬다.

모니터가 제시한 의견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9월 출범할 제 2기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모니터단’을 선정하면서 제 1차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기간은 같은 달 18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겔럽에 의뢰해 진행됐다.

모니터단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며 금융과 산업, 국민생활, 건설교통, 노동, 보건복지, 소방안전, 정보통신, 해양수산, 환경 등 10개 분야별로 각 30명씩으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모니터단은 앞으로 정부규제개혁에 대해 매년 2차례 걸쳐 노력과 실적, 방향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내려 점수를 매기게 되며, 정부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