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리,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 경제 현안에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민관 대책회의 자리에서다. 그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겠다"고도 했다.

산자부 장관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산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아무리 여당 출신의 실세 장관이라도 그렇다. 출총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 세금은 재정경제부의 소관 업무다. 게다가 해당기관과 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들이다. 산자부 장관이 기업 편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가 '아니면 말고'가 돼서는 시장에 혼선을 부를 뿐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기업인들 앞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권오규 경제부총리로부터 "정치적 행보이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다. 이러니 민간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도대체 이 정부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는 점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독자 행보를 하고, 경제를 보는 인식도 제각각이다. 민간에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리기 일쑤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경제수장이라는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고, 당정협의는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저 관료들은 코드 맞추기에, 정치인들은 생색내기에 열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사이 경제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쓸 만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경제는 예민한 영역이다. 이 사람 저 사람 거칠게 다뤄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로 창구를 일원화한 뒤 함께 모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코드니, 성역이니 하는 것은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접어 놓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