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구성…심의착수

국회는 13일 오후 그동안 야당 측의 예산안 연계투쟁 때문에 구성이 지연됐던 예결위를 구성, 첫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심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예결위일정 및 민정당의 예결위원장 내정자 신상식 의원의 선출문제를 협의했는데 신 의원의 자격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측이 양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금주까지 결산·추경을 끝내고 내주부터 본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평민당 측이 예산통과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심의기한 연장을 요구해 처리시한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 측은 금년보다 19·7% 늘어난 세출예산이 지나친 팽창예산이라고 규정, 예산증가 규모를 11·1%(평민)∼11·6%(민주)수준에서 묶어 1조6천7백98억∼1조5천6백46억원 규모를 삭감키로 했다. 공화당은 이보다 적은 7천억∼1조원정도의 삭감을 예정하고 있다.
야당 측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고 있으며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민·민주당 측은 가장 덩치 큰 방위비에서 5천억∼4천3백억원 정도 삭감키로 했다.
평민당은 ▲내국세 삭감에 따른 지방 및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5천 2백억원 ▲예비비7백79억 ▲물건비 1천 5백억 ▲전출금 2천2백억 ▲민간보조 4백억 ▲출연금 8백 50억원 등을 삭감키로 했고, 민주당은 주로 예비비(1천 6백억)와 국방부(4천 3백억) 내무부(3천 3백억) 건설부(1천 5백억원) 예산을 중점 손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