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GATT 이사회의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을 수락함으로써 미국과의 쇠고기를 둘러싼 마찰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뜻은 보고서의 권고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이고 그 골자는 3개월 이내에 수입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시간표를 설정, 보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BOP졸업이 확정된 마당에 더이상 보고서채택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수락을 하긴 했지만 보고서권고대로 3개월 내에 쇠고기수입개방일정표를 낼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앞으로의 협상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타결전망이 거의 없고 이는 슈퍼301조에 의한 미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우리로서는 올해 1만1천9백t(5천8백만달러)의 미국산쇠고기를 수입, 단일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대미쇠고기수입국인 한국시장을 미국이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을 불사한 채 보복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희망을 갖고있다.
쇠고기의 완전개방은 말 그대로 국내 축산기반의 완전붕괴를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20%인 수입관세를 1백%로 높여 관세장벽을 친다 가정해도 국내 쇠고기값이 60%이상 비싸 가격경쟁력은 없다.
<박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