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출신인 정덕구(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그는 당내 중도성향 의원모임 '희망21'의 초청강연회에서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설득하지 못했고 되레 부담만 안고 끌고나가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협상 절차의 문제점을 짚었다. "협상 결과를 경제 구조조정, 기존 개혁정책과 연계시키는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와 숱하게 만들었던 각종 위원회의 로드맵이 한.미 FTA의 협상 포지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대내 협상력과 홍보 부족 등을 꼬집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준비했다지만 국민이 알게 된 건 올 1월 대통령의 연설 때부터였고 한 달도 못돼 정부는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또 "FTA처럼 중요한 협정의 경우 양국 정상 간에 사전 합의시간을 갖게 마련인데 이런 절차가 왜 생략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정부.전문가.이해집단의 공동연구와 공청회의 부족 등도 거론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한.미 FTA와 관련한 당론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반대 세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는 뜨거운 감자를 잘게 쪼개 먹는 것처럼 협정 내용을 각론별로 해부해 대책을 찾아야 추진하기가 쉬워진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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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