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개방협상 진통

【워싱턴=한남규특파원】한국과 미국정부는 1일과 2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개방문제를 논의했으나 개방일정을 밝히라는 미측 요구와 축산업 영세성 및 국내 정치상황의 민감성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입장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측은 한국의 수입제한이 부당하며 개방일정을 제시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봄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안을 한국이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GATT는 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동보고서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국정부는 이 보고서안의 수락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절차상의 모순을 이유로 이보고서 채택을 봉쇄해왔다.
만약 이 같은 보고서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되면 한국은 3개월 이내에 이해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쇠고기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