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작년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고 했다.
또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로) 돈잔치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써야 한다"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좀 염치를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