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주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도 서서히 완화됐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