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계대출은 조이지만 40년 모기지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조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층과 서민을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이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당장 차주별 DSR 40%의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대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 기혼이면 부부 합산),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 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