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시적으로 늘린 지출을 다시 줄일 계획인 주요 선진국과 대비된다.
23일 IMF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2019년 22.6%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5.6%까지 올랐다. IMF는 2026년까지 총지출 비중이 줄곧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조사 대상에 포함한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총지출 규모를 줄여 2026년쯤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구체적으로 독일ㆍ캐나다ㆍ스위스 등은 점차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해 2022~2023년 이후 균형 재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균형 재정은 세입ㆍ세출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은 지출을 줄여 위기 이전 재정적자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기준)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오른다. 같은 기간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에서 인용하는 통계 기준은 한국과 차이가 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지출 확대 계획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미래 대비 투자,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