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중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던 장관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특히 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백운유) 영장 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의 고발이 아닌 수사참고자료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낯설었고,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다”며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하자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부실 수사가 이어져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됐을 때, 진실에 눈감았던 수사팀에 대해 실체적 진실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