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발의 진성준, 논란 일자 "기자가 뭐라던가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이번엔 언론탓을 했다.

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학자들의 위헌 의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고 했다.

이어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라며 "교수님들께 꼭 여쭈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진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밖에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당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책에 대한 기본법이라 처벌 규정은 없지만, 재산권을 국가가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1가구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