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표적 지한파 의원 코널리도 "文, 서명 전 전단법 재고해야"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서명 전에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코널리 "한국, 北표현의 자유 억압 따라해선 안 돼" #미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예정

코널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의회에서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파하려는 한국 내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누군가의 표현 행위를 제재할 경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전체 조직까지도 자연스럽게 침묵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코널리 의원은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은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이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코널리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자 축전을 발송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지난 2월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미 의회 차원의 비난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해오던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로, 인권위는 탈북자 및 한국 인권단체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앞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