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소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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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오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최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뒤 좌천돼 대구고검에 있을 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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