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약가가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 약가를 비교할 경우 선진 7개국 가운데 일본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裵恩榮) 책임연구원과 인제대 김진현(金鎭晛)교수는 9일 보사연 정책보고서인 `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환산지수(PPPs)를 기준으로 7개국의 약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약가를 100으로 할때 ▲미국 210.2 ▲스위스 103.6 ▲독일 160.3 ▲일본 90.7 ▲영국 81.0 ▲이탈리아 100.9 ▲프랑스 68.7로 나타났다.
구매력환산지수는 국가별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가지수를 비교할 경우 ▲미국 435.7 ▲스위스 225.3 ▲독일 278.2 ▲일본 240.3 ▲영국 142.2 ▲이탈리아 146.8 ▲프랑스 132.1 등으로 7개국이 모두 우리나라(100) 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신약의 보험약가를 이들 7개국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제약협회가 2000년 조사한 국가별 의약품목별 가격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PPPs를 이용해 이뤄졌다.
제약협회는 당시 국내 약가가 주요 7개국 약가의 41.2%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별 가격지수를 비교할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PPPs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제약협회는 환율을 기준으로 해 국내 약가가 주요 7개국 약가의 41.2%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우리 약가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비교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구매력환산지수 기준 약가비교는 국가별로 의약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