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5/뉴스1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향후 세부적인 (한국판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 및 투자 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에서 4조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13조원은 민간 투자다. 지난 28일 정부는 로봇, 무인 항공기(드론), 차세대 반도체, 혁신 신약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이 공동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펀드 조성과 투자가 이뤄진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ㆍ제도 개혁을 위해 당ㆍ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ㆍ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 139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발굴ㆍ개선한 과제 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ㆍ제도적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물가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9월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배추ㆍ무ㆍ토마토 등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태풍 이후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채소류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조량ㆍ일교차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