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거창ㆍ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과장단 40명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방향과 무리한 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이들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낸 정책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 수가를 신설하여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의료병원을 포함한 인프라의 확충 및 의료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인력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거창 병원 진료과장단 #"현 공공의료 문제 의사 수 증가로 해결안돼" #"정부도 알면서 공공병원 추진하는 것 이해안돼"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라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공공의대 설립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진료과장단은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아직도 많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재정이 안정성ㆍ유효성ㆍ경제성 무엇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쓰인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