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실무를 담당한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청 직접수사부서 개편, 대검찰청 조직개편,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가 11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설명자료 중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1검사1수사관제 정착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업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되려 한다며, 개편안의 의도를 의심하는 등 반발이 나왔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도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해) 더 이상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안 드린 방향이 물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민감한 때에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