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8일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이날 하루종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복지부 직원은 "의약분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샘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했던 공무원들에게 상은 못줄 망정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징계를 요구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며 "복지부는 정치권에서 정한 법과 정책을 성실히 실행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축소.은폐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 복지부 직원은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안돼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있지만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숨기면서까지 의약분업을 강행할 이유는 없었다" 며 "감사원이 복지부를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 고 반발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또 일은 당정(黨政)과 정치권이 망쳐놓고 책임은 '힘없는' 행정부처가 지는 그동안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세차례의 의보수가 인상은 복지부와 관련없다" 며 "복지부는 의보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와 함께 반대 의견을 냈었다" 고 반박했다.
그는 "그때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수가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고 되물었다.
복지부 직원들은 또 감사원의 징계요구 수위가 예상보다 높은 데 대해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2, 3명에 그치고 징계수위도 가벼울 것으로 예상하는 직원들이 많았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차흥봉 당시 복지부장관은 재정적자 추계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의약계의 반발 등을 무마하는 것만 생각해 이처럼 많은 적자가 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다" 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진료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파업으로 의약분업 시행여부가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 무마를 위한 것이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