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협의회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포장공사업종과 타 공사업종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도로 포장공사업체가 정부의 업종 통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한 통합으로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포장공사협의회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정부의 ‘포장공사업종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11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를 포장하고 유지ㆍ보수하는 게 주요 업무인 포장공사업 업체는 지난달 기준 3516개다. 국토부는 포장공사업을 토공사업을 비롯해 땅을 뚫는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지지층을 설치하는 파일공사와 하나의 업종으로 묶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비대위는 포장공사업은 통합 대상 업체들과는 공사 기술은 물론 공정 과정에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성배 비대위 위원장은 “지반을 설계하는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이나 파일공사는 토목공사 전에 이뤄지는 기초 공사지만, 포장공사는 마지막 공정으로 시공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종 통합으로 포장공사업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장 위원장은 “개편안대로 통합되면 사업 경계가 허물어진다"며 "결국 포장공사 중 상당부분을 무자격업자와 같은 토공업체나 보링ㆍ그라우팅 업체가 수주하게 돼 부실공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포장공사업은 1994년까지 특수건설로 분류되다가 특수건설이 폐지된 뒤 전문건설업종으로 편입됐다. 이후에도 업종의 중요성과 시공의 특수성을 인정 받아 ‘강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집회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