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검찰, 피의자 반복 소환 지양하는 시스템 만들라"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강일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15일 "검찰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사항을 대검에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검찰위 권고로 출범한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이를 주제로 논의했다.

검찰위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과 관련해서 피의자 등을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소환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해 참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참고인으로 소환한 당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수사 방식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고 가족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사자가 압수수색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강 위원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이 법질서 유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무게 중심이 수사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본선 대검 차장은 "검찰이 실체 진실에 매몰돼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검찰 스스로가 겸허하게 그간의 업무처리 절차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 절차에 인권가치를 어떻게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족한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검찰 인권 강화 방안을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검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