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보험 수가 진료원가 초과"

경실련과 참여연대.건강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정부가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하면서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적용, 수가가 진료 원가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수가 인상의 근거로 삼은 진료행위별 원가분석(1997년 원가보전율 64.8%, 2000년 80%로 추정) 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비보험 진료 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이를 포함하는 의료기관별 경영수지 분석에서는 원가가 대부분 보전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구팀의 연구 대상인 8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표하지 못하는 고비용 구조" 라며 "정부의 잘못된 수가 인상으로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 본인부담금 증가, 비보험 진료 부담 지속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