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대폭 인상 제동

정부의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안에 지역의보료를 20%, 25%, 39% 올리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15~20% 인상안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참석한 21명의 위원 중 상당수는 "지역의보료의 인상 요인은 18~20%에 불과하다" 면 "그 이상 올리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밀려 의료보험 수가를 올린 탓이므로 대폭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방침을 결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보료 인상과 보험료 산정 체계 변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현행법상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보험료 인상을 못하게 돼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 내년 1월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보험요율을 단일화하면서 3.4~3.6%로 예정했던 단일 요율을 총보수의 3.6%와 3.8%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의보료의 인상률은 21.4~28.5%에서 28.5~35.7%로 더 올라가게 됐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