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파업 주도´ 의대교수 진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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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참여 의사 행정처벌 문제로 의-정간 갈등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주도 의대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교협) 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의대교수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요청´이라는 공문을 서울대와 연대, 고대, 가톨릭대 등 전교협 회장단 소속 대학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대학병원 진료철수 결의를 주도,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집단행동 금지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수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의약분업 시행이후 발생한 대학병원의 파업사태 수습을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의대교수들의 자제를 당부했으나 이들의 집단행동 가담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환자고통이 가중됐다"며 진상조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교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연대서명에 돌입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은 이날 9개지부 8백여 교수들에게 서명용지를 일괄배포하면서 "정부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대책없이 의료계에 대한 협박과 행정조치만 일삼고 약계와의 밀담으로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교수들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무시하고 의료계 압박의 일환으로 전교협 회장단을 징계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파업참여 의대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의-약 밀실 협상논란으로 하루 연기됐다 이날부터 재개되는 의-정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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