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넘었는데…與 내부선 40조 추경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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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낸 각종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액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붙은 정부의 ‘나랏돈 쏟아붓기’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을 기록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난해 국민부담액은 52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과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4대 공적연금, 건강ㆍ요양ㆍ고용ㆍ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액수다. 이 돈을 인구수(지난해 5170만9000명)로 나눈 게 1인당 국민부담액이다.

지난 2013년 688만5000원이었던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지난해 1000만원 선까지 넘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중앙포토]

연도별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율은 2014년 4.6%, 2015년 7.2%, 2016년 9.0%, 2017년 7.8%, 2018년 8.3%로 각각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상승세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3.3%로 증가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경기가 나빠 세금이 덜 걷힌(조세 총액 증가율 1.8%) 영향이 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심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3차 추가경정예산을 40조~50조원 안팎 유례없는 규모로 짜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며 금액을 늘려 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심했던 2009년 28조원 ‘수퍼’ 추경을 뛰어넘는 초대형 추경을 여당은 예고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세금·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액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국민의 일자리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만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는 결국 국민의 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한국 경제 규모와 고령화 속도 등을 충분히 감안해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