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업안 의약품 오·남용 부추긴다

중앙일보

입력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이 오히려 의약품 오냠용을 부추기거나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란 설문조사가 발표돼 정부의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의약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팜(www.dreamdrug.com)은 최근 전국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 150명과 봉직의 216명 등 총 366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전자우편을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약분업 시행후 의약품 오남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35.8%, 131명), ´마찬가지일 것이다´(34.4%, 126명)로 대부분의 의사가 오남용 감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의사는 28.4% (104명)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방안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의약품 오냠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나옴에 때라 현행 의약분업 시행방안의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1년이상 연기돼야´(53.3%, 195명), ´이대로가 좋다´(30.6%, 112명), ´7월 시행되야 한다´(14%, 21명)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은 시행시기에 쫓겨 오히려 의약품 오냠용을 조장하는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시행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의약분업의 시행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완전한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분업시 동일제품의 읭갸품 중 어떤 기준을 두고 처방하겠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중 60.4%(221명)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지금까지 사용하던 약을 위주로´(117명 32.0%), ´제약회사 마케팅´(18명, 4.9%), ´지역협력회의 결정´에 따라´(10명, 2.7%) 등을 꼽았다.

일반명와 상품명중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7.8%가 상품명, 13.4%가 일반명을 꼽아 상품명 처방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처방전 발행 주기에 대해서는 72.4%가 ´환자의 질병정도에 따라´라고 응답했으며, 3일분(11.2%), 2일분(10.4%), 1일분(6.0%) 등의 순을 보였다.

상품명 처방에 대해 약사가 대체약물을 투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52.7%가 ´허락하지 않겠다´, 29.5%가 ´환자를 다시 되돌려 보내 달라고 하여 다른 약을 처방하겠다,´15.9%가 ´허락하겠다´고 응답, 약사의 대체처방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후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53.3%가 ´줄이겠다´, 47.7%가 ´현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 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의 실직 사태가 발생,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분업 이후 생존전략의 하나로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할 의향을 붇는 설문에 34.0%가 ´고려해 보겠다´, 6.7%가 ´취급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59.3%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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