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서 대책 마련|「광주」피해 보상 입법 늦으면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당정모임을 갖고 5공청산문제·토지공개념관련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환송을 겸하여 오찬형식으로 열린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당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제시한 5공청산방안을 수렴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노 대통령은 5공청산문제에 언급, 『5공 문제를 연내에 완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만큼 정부·여당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여야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광주피해자 보상문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하되 입법조치가 어려울 경우 행정부에서 별도의 보상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이 5공6인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특정인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종전의 사법처리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야당도 일방적인 주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연내종결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양보안을 제시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야당도 연내종결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중진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원만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회의에는 당에서 박준규 대표·남재희 중앙위의장·이춘구 사무총장·이한동 총무·이승윤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 강영훈 총리·조순 부총리·김태호 내무 ·허형구 법무·최병렬 문공· 권영각 건설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