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매매 허가제 검토 발언에 자유한국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커지는 분위기다.
유승민 “경제학 ABC도 몰라”
이날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이 타깃”이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강기정 수석 역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정부가 ‘부동산 빅브러더’처럼 전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칼 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편 가르기를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조만간 강남 아파트를 몰수해 무상 분배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는 것 자체가 ‘실정(失政)’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과 9·13 대책, 12·16 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가 커질수록 현 정부의 무능력함만 부각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상식을 초월하는 세금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세금을 매길수록 가격은 전가되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급이 위축돼 결코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엉터리 짓인가,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현일훈·윤정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