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장관, 현 정부 '대북 정책' 날선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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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참여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25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영관 교수는 이날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전략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세계관이 바뀌어야 미래가 열린다’는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연수 특강 연설문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남북 간의 신뢰수준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조용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 북측의 행동에 변화를 요구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해왔더라면 북한이 우리를 지금처럼 우습게보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DJ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대북정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자신 스스로 10여년 전부터 포용론자라고 밝힌 윤 교수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세계사회의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과정이 세계사의 흐름에, 그리고 세계사회에서 존중받는 가치에 부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만이 지속가능한 포용정책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원칙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그들로 하여금 대북포용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동북아중심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경제·기능적 개념이다”며 “제대로 동북아 중심이 되려면 미국과의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고려, 상승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가능토록 한·미 FTA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한·미 FTA와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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