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유재수 일면식도 없다···檢, 알면서 엮으려 해"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6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아무 관련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아무 관련도 없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던 것도 몰랐고, 서로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검찰도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유 전 부시장과 엮어서) 볼륨을 키우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있었던 개인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유 전 부시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이 건에 대해 감찰을 하다 중단했고, 이는 윗선의 압력으로 인한 중단이었다는 폭로(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가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거론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함께 감찰이 중단된 과정을 조사 중이다.

유 이사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김영란법 시행 시기 문제도 있었다"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해 백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조처하라 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흔한 공직자 비리일텐데, 작년에 김태우 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관한 것을 고발했다"며 "이걸 묵혀두다 동부지검에서 최근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조 전 장관과 연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가 관전 포인트"라며 "동부지검이 계속 다루면 유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거고, 중앙지검이 가져가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 (조 전 장관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뿐이라 구속영장을 치기도 어렵고, 기소해도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 가능할지 회의가 많다"며 "이것(유 전 부시장 사건)으로 하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가려 할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검찰의 최근 동향을 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는 위의 건과 별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찰청에서 각 지역 지청 일반 형사부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대한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