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우리는 (현재) 주한 미군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미군 감축, 워싱턴 주류 의견 아냐” #주한미군 증감은 미 행정부 권한 #예산권 쥔 의회가 감축 견제 가능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은 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남긴 유산”이라며 “(한국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파트너를 위해 계속해 현재 수준의 보호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을 이 수준으로 유지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얘기했다”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우려 여론에 대해선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뭔지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며 (지금은 그것이) 주둔 지속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환영받는 한, 우리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양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동안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도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 상원의원이다. 그의 언급은 동맹의 파열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미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동시에 의회 상대 외교에도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
가드너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하는 기류가 확산하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계속 주둔하고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결지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주한미군은 미국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 안보를 위해, 특히 이 지역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국 때문에 더 중요하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 증감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다. 단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예산 사용을 제한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올렸다. 법이 통과되면 펜타곤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예산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 법엔 미 국방장관은 ①감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이 지역 동맹의 안보를 해치지 않거나 ②감축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했음을 의회에 우선 증명하면 예외를 인정받는 조항이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여지가 남아 있다.
◆비건 “한국 방위비 무임승차 안돼”=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북핵협상 미국 대표)도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이 사실이)누군가는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비건 지명자의 ‘무임승차’ 언급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직설적인 요구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정용수 기자 hypar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