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도중 박준규 민정당대표가 27일 야당의 국정감사태도를 지적하며 현재의 국정감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들고 나와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있다.
박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국정감사·조사제도의 검토와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국회 안에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민정당 측이 갑자기 국정감사제도 자체의 미흡성과 감사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은 감사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폭로위주로 나오고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삼아 야당의 기세를 꺾어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야당이 국방부· 서울시·서울올림픽 조직위 등에서 수의계약문제를 물고 늘어진 것이라든지, 서울시내 연탄공장 외곽이전 지연이 정치헌금과 관련이 있다고 폭로한 것 등은 사실여부를 떠나 정치공세위주 감사라는 지적을 받을 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며『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잘못을 비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박대표의 발언은 의회기능을 약화시키고 집권여당의 불이익을 희석시켜 보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공방전은 여야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의 관행에 시정할 점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야당 측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다.
우선 2O일 동안에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많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상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야당 측이 제시하는 것은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시켜 평소에 국정조사를 국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국회 내에 상임위별로 감사전문위원을 두어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등이다.
박민정 당대표도 제도개선책으로 국정조사권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어 여야간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협의하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