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 설치"…20대 국회 논의 박차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곧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이고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의 해결책”이라며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소개하면서 “세종에서 세종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당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이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상임위를 세종에서 할 필요는 없다”며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에게 세종의사당 설치는 오랜 추진과제였고 당 대표 취임 이후 더욱 힘을 실어왔다.

이 대표는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당 내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특위에서 여러 방안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는 이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6년 6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의 심사를 돕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원회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에 국회 세종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다만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는 본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