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인상’ 트윗…한·미 훈련기간 노려 선수쳤다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이 방위비(분담금)를 올리는 데 동의했다”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는 특유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장치들도 숨어 있다.

연합훈련비 명분 쌓을 최적 타이밍 #협상 전에 “한국, 인상 동의” 쐐기 #북한 거론해 청구서에 항목 늘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트위터에서 거론했다. 이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8~9일) 일정과 한·미 연합 훈련 기간과 맞물려 있다. [트위터 캡처]

① 방위비 대폭 인상=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증액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제했다. 지난 3월 제10차 SMA 서명을 한 한·미는 제11차 SMA는 아직 협상팀도 꾸리지 않은 상태다. 외교 결례 수준의 막무가내식 언급을 한 트럼프의 의도는 ‘차기 협상의 전제조건=한국 측의 분담금 인상’이란 점을 못박겠다는 것이다.

또 “(양국은) 협상을 시작했다”는 표현도 썼는데, 지난달 23~24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정식 협상 개시로 보겠다는 얘기다.

② 북한 청구서=트럼프 대통령은 또 7일 트위터에서 “한국이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을 올리기로 했다”고 표현했다. 직전 3월 방위비 트위터에도 ‘북한’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북한을 같이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와 방위비를 연동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작은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 놓고선 한국 측엔 ‘북한 방위비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에 관여해야 하나? 나는 북한에도 관여하고 있다. 돕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북한 문제도 (문 정부의 요구대로) 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③ 연합훈련비 추가=트럼프 대통령은 8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방위비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지휘소훈련(CPX) 등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3월 4일자 트위터에서 “한국과 군사훈련(military drills)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돌려받을 수도 없는 수억 달러를 (한국이) 절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방위비 ‘계산법’에 연합훈련비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시사다. 미국 측은 지난 10차 협상 때도 작전지원비 명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압박에 한국 외교부는 7일 “한·미는 볼턴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분담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차기 협상 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은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며 에둘러 트럼프의 트윗을 반박했다. ‘합리적’ ‘공정한’을 강조한 것은 미국 측의 ‘비합리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 측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테이블에 일단 올려놓고 압박하고 있다. 전년도 1조389억원의 5.7배에 해당한다. 한·일 무역갈등에 한·미, 미·일 간 방위비 이슈까지 더해지며 한·미·일은 돈 문제로 집안 다툼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