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강봉균국장 논문서 지적

경제기획원 강봉균국장(KDI파견중)이 최근 연구한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저축시장조사(표본가구2천5백개)를 토대로 저축규모별·소득규모별로 금융저축자산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의 소유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보유를 10등분해 비교한 결과상위 10%의 금융자산은 전체 금융자산의 41%, 상위 20%는 58.6%를 차지한 대신 하위 40%는 점유율이 7.9%에 불과, 금융자산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가구를 소득순위별로 10등분해 각계층의 저축자산 보유비율을 산출한 결과 상위20% 소득계층이 전체의 38.9%를 점유한데 비해 금융저축자산은 이보다 더높아 4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4O%소득계층은 전체의 22%를 점유하고 있으나 금융저축자산은 점유율이 20.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 논문은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근로소득 누진과세와도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해야하며 이로인한 세수를 농민·저소득층등 낙후부문에 지원하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