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불균형 재조정

민정당은 17일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소득·재산별 부과액의 불균형을 초래한데다 같은 소득자에 대해서도 소속 조합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가 나는 등 문제점을 보인데 따라 ▲보험료부담의 적정화 ▲의료전달 체계개선 ▲의약분업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개선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민정당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체계의 개편 첫 달인 7월 한달 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개편 전에 비해 41%나 많은 1천2백85억 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인 데 따라 자동차 보험요율을 더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소득별·재산별로 나뉜 능력비례보험료가 낮은 소득실태파악률과 지역간 소득·재산수준의 격차로 동일 생활수준의 가입자에게 서로 차가 나게 부과돼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의보체계의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자동차보험료도 당 차원의 실태조사를 거쳐 더 내리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