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트럼프 행보에 '안보 불안' 느낀 탓"

지난해 6월 백악관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 행보로 인한 '안보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장관 동아시아정책 고문관을 지냈던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일본이 단순히 징용노동자 판결 문제 한 건만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년간 한일 사이에 계속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2년째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간 실무급 정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상호 불신과 의심이 이미 깊게 쌓였다는 뜻"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저의 문제는 일본의 안보 불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예전만큼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최근 일본과 상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일 수 있을지 일본 측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비롯, 한반도 내 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의심을 품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쇼프 연구원은 최근 일본 측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밀반출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적어도 최근에 한국이 물자 관리를 잘못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상호 불신을 푸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재자 역할보다는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